2017. 8. 30.(수)

제20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

익산  천만송이 국화축제 입장료 등의 징수에 관한 조례안

-검 토 보 고 서-

산 업 건 설 위 원 회

전문위원  김 석 기

익산 천만송이 국화축제 입장료 등의 징수에 관한 조례안

- 검토보고서 -

			제출년월일 : 제 출 자 : 제안설명자 :	2017. 8. 18. 익산시장 농업기술센터소장
의안 번호	1849

Ⅰ. 개    요

1. 제정이유

익산 천만송이 국화축제의 효율적 운영으로 국화축제의 질을 향상시키고 경쟁력 있는 축제를 육성하여 관광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조례의 목적, 용어의 정의, 입장 및 관람시간에 관한 사항(안 제1조～제3조)

나. 입장료 등의 징수, 징수방법, 입장권 발매 및 사용에 관한 사항(안 제4조~제6조)

다. 입장권 유효기간, 입장료 등 반환 및 면제에 관한 사항(안 제7조~제9조)

라. 입장료 등 수익의 사용, 게시사항, 입장객 준수사항(안 제10조 ~제12조)

Ⅱ. 검토보고

1. 조례제정 필요성

▸익산 천만송이 국화축제는 2004년 제1회 축제를 시작으로 매년 성장하여 2016년에는 누적관람 67만여명 및 189억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거두는 익산의 대표축제로 발전하였음

▸그동안 국화축제가 무료입장을 통하여 관광객 유치와 익산홍보에 기여를 하였으나 축제가 정착단계에 접어들면서 축제의 질 향상 및 실질적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유료화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요구되고 있어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됨

2. 주요 제정내용 및 타당성

▸본 조례 제정안은 익산 천만송이 국화축제 행사장의 사용료 및 지정된 장소에 입장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입장료에 대하여 규정하려는 것으로 안 제4조에서는 입장료 및 사용료와 농특산물 등 교환권 인정금액은 조례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시장이 여건에 맞게 정하도록 하였는데, 금액 결정시 입장객의 효용가치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판단됨

▸입장권은 표기된 교환권 인정금액만큼 축제기간 동안 행사장 내에서 판매하는 농특산물 등 구입시 교환권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음(안 제6조~제7조)

▸입장료는 익산시민은 무료이며, 타 지역 주민의 경우 만 19세 미만인 사람과 만 65세 이상 노인, 국가유공자 등은 무료입장할 수 있도록 하였음(안 제9조)

▸입장료 징수는 관련업체에 위탁이 가능하도록 하여 관리의 효율성을 높였으며(안 제5조), 농특산물 등 교환권(입장권) 정산시 카드수수료 등 5퍼센트 내외의 일정금액을 차감하도록 정하였으며,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음

▸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은 국화축제 유료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제정안으로 축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심의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

3. 입법예고 결과 등 : 입법예고 의견제시 기간중 제시된 의견 없음

이상으로 익산 천만송이 국화축제 입장료 등의 징수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음.